대한상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등과 함께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건물 내외부에 서명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구조개혁 절실 경제법안 조속한 입법을···”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입법이 빠른 시일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14일 오후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계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석,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권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전개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에도 동참하기로 했다.먼저 하 회장은 “

2월 임시국회, 경제활성화 법안 얼마나 통과될까

연일 재계가 ‘경제 위기’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공식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재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되는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포커스]해 넘긴 경제활성화 법안··· 2월 국회 통과할까

내달 3일 설 명절 직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핵심이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 강화하는 내용

[포커스]재계의 ‘경제활성화’ 외침이 엄살이라고?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재계가 위기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불황을 염려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도 속속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국회 처리가 한창 논의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효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국회 밥그릇 싸움에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속타는 재계

여야가 NLL대화록 공방과 진보당 해산을 놓고 싸우는 사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 중이다. 급기야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호소 하기에 이르렀다.15일 경제 5단체장이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4일 전경련 회장단도 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잠자는 경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속도내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주문에 화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이다.첫 성과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결정이다. 당정이 지난 4일 취득세 인하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지만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얼어붙

[新한국병]①정쟁에 꽉 막힌 ‘朴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정치권이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다툼을 벌이면서 경제활성화에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줄줄이 사탕처럼 정쟁거리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민생국회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4·1, 8·28부동산활성화 대책 후속 법안, 관광진흥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크루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