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국회에 부동산 활성화·외촉법 등 조속한 처리 촉구
여야가 NLL대화록 공방과 진보당 해산을 놓고 싸우는 사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 중이다. 급기야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호소 하기에 이르렀다.
15일 경제 5단체장이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4일 전경련 회장단도 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법안과 대규모 투자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7년간 주택거래가 32%나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른바 주택 3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요자들 입장에선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이상 거래에 나설 충분한 요인이 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을 팔았을 때 처음 취득시 금액과 매도시 금액과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주택자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적용돼 온 게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매매심리를 꺾는데 한 몫해 왔다. 따라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매매심리를 일으키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건설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보강한 뒤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고 기부채납 부담이 큰 재건축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도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43개 법안이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도 늘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겨나 민생도 좋아진다”면서 “정치권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경제민주화만 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15일 경제 5단체장이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4일 전경련 회장단도 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법안과 대규모 투자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7년간 주택거래가 32%나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이른바 주택 3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요자들 입장에선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이상 거래에 나설 충분한 요인이 된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을 팔았을 때 처음 취득시 금액과 매도시 금액과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다주택자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적용돼 온 게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매매심리를 꺾는데 한 몫해 왔다. 따라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매매심리를 일으키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건설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보강한 뒤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고 기부채납 부담이 큰 재건축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도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43개 법안이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도 늘고 그래야 일자리도 생겨나 민생도 좋아진다”면서 “정치권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경제민주화만 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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