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재계의 ‘경제활성화’ 외침이 엄살이라고?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재계가 위기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불황을 염려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도 속속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국회 처리가 한창 논의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효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외촉법 통과로 인한 고용효과가 최대 100명, 간접고용 1000명에 불과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부가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PX생산 2개 회사만을 합산한 수치였고 석유화학관련, 물류·도소매 등 연관분야에서는 1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법안은 통과 됐지만 여전히 비판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통과는 저지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트렌드를 한번 놓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노키아의 경우 세계 1위 휴대폰업체가 이제 스마트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 MS에 인수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기업들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나 정부가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기업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경제활성화만 바라면서 엄살을 부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들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이라 불리는 규제 법안들이 지난해와 연초 대거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는 환경 규제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재계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국회를 통과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화관법은 업무상 과실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에서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번 사고로 기업경영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말 급하게 국회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도 마찬가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못지 않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대기 중이다.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에 투자를 늘리고 사회공헌에 힘쓰라고 하지만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주저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