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레일 장기체납 미수금 무려 1099억”

22일 이헌승 의원 국감 자료

(출처=이헌승 의원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각종 장기체납 미수금이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이 토지, 상가 등 임대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함에도 제대로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수금 현황을 보면, 철도공사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다 적발된 무단변상금 미수액이 135억원이었다.

도시철도 및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등 운송사업 매출액 중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864억원, 토지, 상가 등의 임대료미수금액이 60억원 등이었다.

코레일은 많은 비용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진 원인에는 전화, 방문독촉 등을 통한 자진납부유도 방식의 한계와 현장인력 부족, 강제력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미수금채권 회수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회수 활동 전개 건수나 금액은 늘었지만, 법적조치 이행 건수는 지난해 대비 13%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수금은 무려 28.6%(313억원)나 증가했다. 미수채권 회수는 89%가 소송으로 처리됐다.

이헌승의원은 “장기체납은 재무제표를 왜곡시키고, 철도공사의 재무 부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미수금 회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