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답변도 깜깜한데··· EXO팬 테러청원에 청와대 ‘곤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화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정책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되는 등 청와대를 둘러싼 분위기가 최근 심상치 않다. 이 와중에 ‘직접민주주의’의 산물로 꼽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마저 청와대의 고심을 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개별적 요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은 것이 그렇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한 엑소 청원은 다른 청원들에 비해 그 무게감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엑소가 2017 엠넷 아시안뮤직어워즈(MAMA)에서 ‘올해 가수상’을 받지 못하자 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 ‘MAMA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이다. 만약 엑소 팬들의 이 같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청원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참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4일 기준 ‘조두순 출소 반대’와 ‘권역외상센터 개선’, ‘주취감형 폐지’ 청원 등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전 20만명 동의를 얻은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자로 등장해 답변했다.

‘민주주의 확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의 용도는 매우 탁월하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방향과 민감한 사회현안이 아닌, 무게감이 가벼운 개별적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게 중론이다. 엑소 팬들의 MAMA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가 이러한 지적을 초래했다.

조두순은 9년 전 당시 8살 아이를 상대로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을 경악케 한 인물이다.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오는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 그의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 등장했고 현재 60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답변에 곤란함을 토로했다. 이 청원은 법원 판결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한편 EXO 팬들의 MAMA 폐지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보다 무게감이 가볍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MAMA 폐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할 경우 청와대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제사 폐지’와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등 가벼운 청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