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5층 규제 풀듯···오늘 수도권공급 대책 발표

최종수정 2020-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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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폭 상향 등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 35층 제한 완화도 포함
3기 신도시 용적률도 높여 공급확대
유휴부지 국가시설 부지 활용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4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는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현금까지 다양하게 검토됐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35층까지로 제한뒀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수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 등지에서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전망이다. 도심 역세권이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 부여해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 가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약 10~20만가구의 주택 공급 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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