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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TPP 가입하면 수출긍정적···‘누적원산지’ 이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일부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5일 공개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유사하거나 일부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문의 30개 챕터는 한미FTA에 없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기업은 지식재산

[일문일답]김학도 통상교섭실장 “TPP 협정문 면밀히 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을 통해 TPP 협정문이 공개됐다고 밝혔다.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PP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협정문 분석 특별반을 즉시 가동해 이해관계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학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영기업 조항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포커스]TPP 가입 논란, 협정문 분석으로 ‘판가름’

지난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TPP 참여를 표명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중론도 만만찮게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정부는 11월초 공개가 예정된 협정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최종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정문은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나 21세기 무역 규범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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