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외환경 불안에 주택공급 감소···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해"

건설·주택전문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외환경의 악화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탓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와 PF발 위기가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주택포럼이 29일 개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PF시장 동향, 당국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 등이 논

부동산일반

통계조작 의혹에 고위직 직격탄···국토부 주택정책 근간 흔들리나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커 '꽃보직'으로 꼽히던 주택 분야가 기피 부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택 분야의 전‧현직 관료들을 겨냥하고 나서서다. 18일 뉴스웨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2명의 직위해제를 비롯해 최소 5명 이상을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 라

도시정비

세부기준 못 정한 서울시···시공사 선정 조기화 '그림의 떡'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졌지만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일어난 탓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상식 UP 뉴스]자녀 둘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연 소득 1억 넘어도 OK?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때만 배정되는데요. 앞으로 신혼부부 특급 물량의 70%까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로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일문일답]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새 계약에만 적용”

정부가 24주 연속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한 상승세 확산이 재현됨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저금리 기조로 금융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골자는 ▲모든 차주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차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20%로 축소 ▲고가 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시가 9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