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언제쯤 시행될까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반발로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안의

[국감]민주 “새누리, 증인채택 거부로 국감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국감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정성호·이인영·김현미 의원 등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위 국감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냈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

[국감]기재위 국감 시작···키워드는 공공기관·역외탈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을 통해 MB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급등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공개하고 그 원인으로 MB정부 기간 동안 국책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 누적을 지적

한국 노인 복지 하위···OECD중 빈곤율 가장 높아

우리나라 노인복지 비율이 매우 낮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 이용선의원이 6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이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73.4%)보다 나은 수치다. 특히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11.8%)에 4배에 달했다. 시장소득 기

상반기 세수실적 92조1877억원···3년 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올해 세수 감소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혔다. 이는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비하면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에서의 세수 부족이 총 감

[오늘의 일정]6월17일 월요일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후 인도네시아 그린드라당 대표와 만난다. 이후 저녁 6시20분 콘래드 호텔에서 그로벌 컨퍼런스 환영립셉션에 참석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오늘의 일정> 국 무 총 리 09:00 간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인도네시아 그린드라당 대표 접견(정부서울청사) 18:20 글로벌컨퍼런스 환영리셉션(콘래드호텔) 기

현오석 부총리, 국채 발행 규모 16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현 부총리는 추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추경에서 12조원 정도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