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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시작···키워드는 공공기관·역외탈세

[국감]기재위 국감 시작···키워드는 공공기관·역외탈세

등록 2013.10.16 09:07

이창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을 통해 MB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급등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공개하고 그 원인으로 MB정부 기간 동안 국책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 누적을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도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원가보상률을 통한 공기업 분류기준의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봄 크게 논란이 됐던 역외탈세 등을 꼬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야권은 역외탈세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국세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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