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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美 FTC, 아마존 상대 올해 4번째 반독점 소송

이슈플러스 일반

美 FTC, 아마존 상대 올해 4번째 반독점 소송

등록 2023.09.27 10:26

김선민

  기자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올해 4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로, 이번 소송에는 17개 주도 참여했다.

FTC 등은 소장에서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 관여했다"며 "플랫폼에서 눈에 띄는 배치를 대가로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는 높고, 즉각적인 피해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을 내고 FTC의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C 주장대로라면 그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FTC가 올해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4번째 소송으로, 아마존을 향한 FTC 리나 칸 위원장의 칼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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