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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위 100명의 주택은 무려 1893채나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19채씩 사들인 셈이지요.
5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데요. 2016년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1만7244채로, 5년 만에 31%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택자산은 모두 얼마일까요?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자산 가액은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총 2조9534억원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4298억원, 약 17.0% 증가한 금액이지요.
실제로 상위 100명뿐만 아니라 많은 다주택자들이 지난 부동산 폭등 시기에 주택자산을 증식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김회재 의원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규제'로 막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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