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시 양도세 대상 70%↓"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을 웃돌며,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부동산일반

민심 잡기 나선 정부·여당···양도세 등 부동산규제 개정 시나리오는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연내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 내 세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부터 줄이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도 규제지역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설 명절을 전후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적극적인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사라진다

여야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부과해야했던 과세를 피하게 됐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

[카드뉴스]1인당 평균 226채씩 보유한 상위 100명···규제까지 풀어준다?

전국의 주택 수는 약 2167만호. 이중 한 채도 소유 못한 무주택자가 있는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2만 채가 넘는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

부동산일반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청약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내

부동산일반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2주택 취득세 ↓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부동산일반

尹정부 출범 양도세 한시적 완화···매물 출회는 '글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해 집값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이

은행

[윤석열 시대 개막]대출 규제 풀고, 주식 양도세 폐지···가상화폐는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앞둔 세대를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함으로써 증권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의 공식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새 행정부의 정책 방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임박···매물 늘지만 거래는 아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에 매도는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이달 10일부터 1년 내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