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추경호, 시장경제 중심 전환···물가잡기 난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규제 혁파 등 친시장 정책

물가 6%대···고물가 대책·부자 감세 프레임 난관

국회 회의장(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등 당면 현안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의 경제관이 가장 잘 드러난 경제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가 꼽힌다.

민간의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역시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를 모토로,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물가와 민생 등 위기 대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해외발 물가 상승이 국내로 확산·전이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내수 불확실성 확대 상황을 '복합위기'로 가장 먼저 규정한 것은 추 부총리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7월 6.3%)까지 치솟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수장과 여러 차례 회동하며 공동 전선을 폈다. 경제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한 부분은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배경이 해외발 변수이고 9~10월에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가파른 상승 곡선을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꺾지 못했다. 취임 100일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물가다.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정책이 친(親)부자·대기업 정책이란 프레임의 공격을 받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