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선제적 자금 지원으로 금융사 부실 대응해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권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일 예보에 따르면 김태현 사장은 이날 창립 26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사장은 금융권 전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각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부동산업 대출과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험회사의 경우 채권과 대체투자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과 실물경기 위축이 평가손·투자손실로 이어져 자본적정성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권을 향해서도 "국내외 시장 불안요인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유동성 애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출범했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보호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그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조속한 매각 등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우리금융 지분 추가 매각으로 공적자금(12조7000억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개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금융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