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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등록 2020.11.09 10:11

김선민

  기자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 사진=여성가족부“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지역 내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갈 경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세대주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가면 우편을 통해 나이와 사진, 범죄 내용과 상세주소 등을 고지해왔다.

그러나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동식 고지서는 세대주에게 발송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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