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해야”··· 금융제도 개선 지시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