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말말말 “학생들이 스마트폰하면 보기 안좋다”

디지털 성범죄 예산 두고 “법적 근거 없다” 반대

정세균, 한국당 의원들 의사진행 방해에 강경 진행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의원들 입에서는 황당한 발언과 과격한 언행이 끊이질 않았다.

◇황당한 예산 삭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황당한 예산 삭감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에 넣은 것이 단초가 됐다.

야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대비하는 예산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일부인 것이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쓴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대비해야할 이슈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은 공약 예산이라는 이유로 막은 것이다. 사실상 반대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당한 발언은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 가계의 통신료가 너무 비싼 것을 문제 삼아 정부는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예산을 준비했다.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잠시나마 통신료 절감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버스는 사실상 준공공재에 속하는데,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버스에서 할 때 요금을 절감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당 발언은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교육상 안좋다”고 말한 것이다.

◇화가 난 ‘세균맨’
늘 웃음을 짓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별명은 ‘세균맨’이다. 세균맨이 지난 5일 저녁 제대로 화가 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9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연기해 놓고도 1시간 늦게 나타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회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정 의장을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발언대 앞을 에워싸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정 의장은 이에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하라”며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다 지금 와서 그러냐”고 맞섰다. 이어 “12월2일 법정시한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사퇴하라”를 외치면서 정 의장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제 얘기 좀 들어보라”라며 “얘기 안들을 것인가. 그럼 나도 여러분 얘기 안들을 꺼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한 발 물러선 쪽은 정 의장이었다. 정 의장은 여야3당 원내대표를 모아 의논한 뒤 30분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