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정···핵위기 확산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최악의 협정이라며 이란 핵협정 준수를 불인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90일마다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트럼프는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인증을 진행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 사례에서 보듯 위협은 방치할 수록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불인증 선언과 함께 ▲테러 지원 활동 대항을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미사일 및 무기 확산 대응▲핵무기로 가는 모든 경로 차단 등을 제시했다.

이번 불인증 선언으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협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협정 파기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유도, 북한에 이어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