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분리공시제 적극 시행”

“완전자급제는 신중 추진 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실시, 보조금 상한제의 폐지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유통점의 피해를 우려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 “방통위 관할 이슈로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면서 이 두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조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9월 말이면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자동 소멸 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 로한 단통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시절부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논의 당시 핵심 조항으로 꼽혔던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분과 이동통신사분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제도다. 제조사와 일부 부처의 반발로 단통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정입법을 통해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완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이 후보자는 완전자급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