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큰 틀에서 국회 동의 원칙 지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사실상 발권력 동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정부의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고 내년 예산에 정부가 직접 현금출자를 반영하겠다고 해 결국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큰 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출자를 요구하자 국민적 공감대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