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 시작···최소 5조원

유일호 경제 부총리 최소 5조원 필요 주장

첫 시작은 법 개정 필요없는 수은 증자

기업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가 오늘(4일) 개최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하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첫 회의가 개최된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과 연관된 만큼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민간기업에 피해가 갈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T/F에서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 파악과 재원 확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큰 원칙을 세우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조정에 최소 5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2가지다. 정부의 현물출자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출자 또는 코코본드(조건부 후순위채권) 매입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재원 확충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최근 이주열 총재가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급부상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자본력 확충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법 개정 작업이 필요없는 한은의 수출입은행 자본력 지원이 선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만큼 한은이 수은에 대한 출자를 먼저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조조정 핵심인 산은에 대한 출자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