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성장률 3% 유지할 것···한은 통화정책 활용”

29일 새누리당은 경제정책공약으로 성장률 3% 이상 유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3%이상의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 운용 대전환의 매개체로 한국은행을 내세운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돈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하도록 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경제정책공약에 포함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의 신규자금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한은을 통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 산업은행의 자금여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과 같은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하기로 했으며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끝으로 생산가능 인력 감소 문제 해결방안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 고급인력 대상 영주권 부여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