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결위원장 “정부, 자료제출 못 할 이유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29일 P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자료 제출 문제는) 솔직히 정부 측 입장보다는 야당 입장을 조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다 싶다”며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고 받은 공문 정도라면 못 낼 게 뭐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다 공개를 해도 공개해놓고 보면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 부처끼리 주고 받은 공문서인데 그게 뭐가 특별한 게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년에 꼭 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며 “규정에 너무 얽매여 그간 관례가 없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도 논란이 계속될텐데 저도 고민이긴 하지만 좀 더 서로가 양보해서 오픈할 것은 오픈해야 한다”며 “너무 지나친 관여다 싶은 부분만 자제를 하고 이런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