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주간동향 표본 확대키로···실효성은 의문

최종수정 2020-10-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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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2.9% 늘려 주간조사 표본 46% 확대
감정원 시세 현실성 낮다는 지적 따른 것
실거래가 시점 오류, 전문 인력 확보는 숙제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주간 집값 조사 표본을 50% 가량 늘리기로 했다. 그간 KB국민은행 등 민간시세와 비교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사 표본을 확대하더라도 감정원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실거래가 반영 시점 등의 문제가 남아 시세 정확성이 기대치만큼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82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

그간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감정원 시세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표본수를 늘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본수와 함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정원은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지만, 감정원의 가격 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공시지가 오류 문제에서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감정원의 시세 산정 방식은 실거래가와 비교해 담당자들이 가격을 도출해 내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감정원 950여 명의 직원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2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은 지난 19일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이 지닌 권한과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표본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거래되지 않은 표본도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이 가격 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사 등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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