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재정 효과···경제성장률 2% 지켰다(종합)

최종수정 2020-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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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 경제성장 턱걸이···정부 재정 확대가 견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투자·소비 위축 탓
한은, 올해 민간 소비·투자 회복 등 경기 회복 전망 내놔

사진=한국은행 제공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2%대를 지켰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된 탓이다. 여기에 건설 경기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를 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2%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2% 성장률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을 보면 1.9%에 그쳤다.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2분기 1% 성장에 이어 4분기 정부 재정 효과로 1.2% 깜짝 성장하면서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성장률 2.0%는 한은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3분기 0.2%포인트에서 4분기 1.0% 포인트로 오르며 전체 성장세를 끌어올렸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0.2%p)가 전분기 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는 정부 투자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복지 지출과 지방 정부의 물건비 지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 소비가 증가 전환했고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한 만큼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는 등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을 통해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지만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는 등 국내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지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1월 산업활동동향 개선, 소매판매,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이 1단계 진전을 이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올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도 경제 성장률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은은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고정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중반부터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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