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파장]금감원, 시중은행 정조준···쟁점은 ‘불완전판매’

최종수정 2019-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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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은행 등에 현장검사 추진
판매액 8224억 中 7239억 손실구간 진입
현재 금리 수준 유지시 대규모 손실 불가피
“구조 복잡해 소비자들 이해 어려웠을 것”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독일·영국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불완전 판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판매금액 대부분이 이미 손실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검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제조·판매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8월 중 합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검사는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취급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운용사도 대상에 포함되나 상품 판매 금액의 약 95%가 두 은행에 집중돼 있어서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금리연계 파생상품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KB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그 중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들어선 상태다.

문제가 된 DLF와 DLS는 주요 해외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의 수익을 보장하나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특징을 지닌다.

일례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한 우리은행의 상품은 금리가 –0.2%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4~5%의 수익이 나는 구조다. 반면 금리가 –0.3% 이하면 원금의 20%, -0.4% 이하는 40%, -0.5% 이하 60%, -0.6% 이하는 80% 등의 손실이 발생하며 –0.7%를 하회하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내놨을 때만 해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기준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3월1일 0.1863%에서 5월31일 –0.1998%로 내려가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고 6월부터는 원금 손실 구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엔 –0.69%(종가기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상품의 경우 현재의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면 대부분(평균 예상손실률 95.1%)을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관련 상품을 1250억원 가량 판매했으며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만기가 도래한다. 다만 기간 내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해 도마에 올랐다.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조기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은행이 내놓은 배리어(barrier) 60% 상품을 보면 만기 때 기초자산 금리가 가입 시의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5% 수익을 받고 60%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 금리가 가입 시 금리의 59%가 됐다면 41%의 손실을 입는 셈이다. 또한 만기는 1년 또는 1년6개월인데 일부(약 20억원 규모)는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까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29건이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법률과 판례·분조례 등을 참고해 신속히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각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나 상품 구조 자체가 복잡해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 금리를 앞세운 것도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부분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선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직원도 판매에 동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한동안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서둘러 대책반을 꾸려 외부 동향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감지됐다. 최종 손실규모가 만기 시 결정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손실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판매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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