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발목 잡히는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진출

최종수정 2019-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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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구체적 사유 언급 없이 인가 결정 보류
증선위원 인선 난항이 의결 보류 영향 미친 듯
2년 기다린 KB증권, 시장 선점 계획에 빨간불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인가가 미뤄졌다. KB증권은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후 인가 재신청에 나섰다. 이미 2년간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만큼 업계에선 무난히 사업권을 따낼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증선위원 부족이 이번 인가 결정을 미루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총 5명의 위원을 두도록 명시돼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고위공무원급 공무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며 금융·증권·회계 관련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이 비상임위원을 맡는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증선위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증선위는 3명밖에 없다. 최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임기가 끝나면서 위원이 줄었지만 후임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비상임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에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임명돼 회의 요건은 갖췄지만 여전히 두자리가 비어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정례회의 전 빈자리들로 인해 제대로 된 의결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증선위원 공석 문제가 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증선위원 부족으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면 다음 정례회의까지 위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결정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려던 KB증권의 시장 선점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미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 인력 및 인프라, 업무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지난 2017년부터 초대형IB 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도 확보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 관련 자산에 30% 미만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특히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금리의 발행어음상품도 자체개발한 상태다.

업계에서 보는 발행어음 관련 순이자마진(NIM)을 2% 내외로 4조원 가량 찍어낼 경우 연 800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하며 자기자본의 200%까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의 경우 인가가 늦어질 수록 관련 영업수익도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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