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VS韓銀]둘 다 경제 다루지만···역할 다른 기재부-한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두 기관은 한국의 경제컨트롤타워다. 기재부는 나랏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등을 결정하는 재정당국이고, 한은은 돈을 찍어내고 모든 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당국이다.

두 기관이 내리는 정책이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일호 한은 총재를 양대 경제수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재부와 한은은 모두 한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재부는 경제성장률에, 한은은 물가안전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기재부와 한은의 근본적인 정책결정 기준이 된다. 때문에 양 기관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

경제가 성장을 하다 과열 양상을 보이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죄야 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반대로 침체 시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경기 과열과 침체는 인플레이션, 물가와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성장가도를 달리는 와중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아쉬워할 수 있다. 또 예전만큼 성장이 안 될 경우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희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친정격인 정치권이 가세하면 ‘압박’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은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주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요구에도 꿋꿋하게 ‘경기·통화 조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정책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최근에는 독립성이 많이 강화된 모습이다.

다만,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정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공교롭게 정부의 희망 시점과 겹쳤고,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요구가 높아지면서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