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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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착륙, 한국경제에 최대 잠재 리스크 =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 1%p 하락이 한국 성장률을 0.1~0.4%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중국이 2016~2010년 성장률 목표를 6.5%로 낮추었다. 질적 성장 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성장둔화라고 하지만 시장은 과연 중국이 6%대의 성장 목표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착륙’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례 없이 지난 해 성장률 6.9%가 목표치 7%에 미달했으며 이마저도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동원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가 되었던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정부의 통제력 하에 있었던 소득 불평등 심화, 부동산 버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수면위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4%대 미만의 성장률 급락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철강, 화학, 조선 등 막대한 과잉생산 능력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세계교역 위축을 가속화 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안화 약세’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 = 여기에 위안화 절하라는 새로운 변수로 가세했다. 지난 해 8월 전격적인 절하 조치 이후에도 중국의 불안한 경기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위안화는 올 해도 5~10% 가량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한-중 무역구조가 보완관계일 때에는 위안화 절하는 오히려 호재였다.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한국 중간재의 대중수출도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보완관계는 많이 약화됐다.
한·중 무역보완도는 2004~2014년 가운데 0.52에서 0.35로 하락했고 미국시장에서의 한·중 수출 경합도는 오히려 0.53에서 0.59로 상승했다. 이는 위안화 절하에 따른 중국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위안화 절하는 중국 외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재로 변한 것이다.
위안화 절하의 또 다른 문제는 소위 글로벌 환율전쟁(경쟁적 통화완화)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국통화 절하의 이익은 경쟁국의 성장둔화로 상쇄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로서는 환율전쟁은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 실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돌파구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 뿐 =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은 중국 리스크 등 불리한 대외 환경 탓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대외여건만 개선된다면 다시 한국경제는 다시 밝아 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작금의 어려움에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경쟁력 저하라는 내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과거 10여년 간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품목은 거의 그대로였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장기집권에 안주한 탓에 쉽게 추격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이대로는 어렵다는 경고가 수 없이 나왔음에도 우리는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여건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외적 환경 변화의 순환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내적 역량 축적은 우리의 몫이다.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기업 사업재편, 서비스산업 육성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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