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반위, 위원 선발과정 중립성 상실 대책 마련키로

전정희 의원 “동반위, 롯데홈쇼핑 뒤봐줬다” 지적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로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제3기 동반위원 선임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직인 동반위가 위원 선임을 통해 재승인 심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화합과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는 지난해 11월 27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해 금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3년 간 재승인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4월 30일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롯데홈쇼핑은 회사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돼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3기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롯데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5.3%로 업계 평균 3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에 이어 업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상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35.8%로 업계 평균 판매수수료율 34.4%보다 높았다.

전 의원은 “동반 성장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무표 방송 실적이 롯데홈쇼핑은 업계 꼴찌”라며 “이런 이유로 동반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의심 받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안 동반위원장은 “당시 3기 동방성장위원을 선임할 당시 대기업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다”며 “특히 홈쇼핑과 동반성장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어 바로 롯데그룹의 이와 같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체 의원들의 중의를 모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