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책연구원서 부가세 연구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관해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부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 방안이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부가세율의 방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부가세율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세율이 어떤 수준이라서 따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조세 스터디(연구)를 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