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정부 국세수입 24.3兆↑···부가·소득세 목표 초과달성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주요 세목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목

2월까지 국세 11조원↑···부가·소득세 급증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1~2월 국세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9.1%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올랐다.세목별로 보면 부가세는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8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수출감소

철강협회 “내년 10월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1일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품 거래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

주유소업계 “부가세법 개정안 통과 반대···카드 거부 운동 불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경환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필요성 느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2010년부터 증가 추세인 부가세 체납액과 관련해 매입자납부제를 확대하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부가세 체납액이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부가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국세청은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신고대상자는 지난해 401만명에서 24만명 증가한 42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55만명, 법인 7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현오석 “부가세 인상 계획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