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先성장 後복지’가 답이다

“투자·고용확대 선행돼야 경기회복·복지의 질 향상”

“기업규제 완화 뒤따라야“ 경제 전문가들 한목소리

한국 경제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에 얽매이는 것보다 강력한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약발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단체는 성장과 복지의 상관관계로 볼 때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복지에만 치중한다면 경기회복은 멀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더 낳은 복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고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과 복지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복지는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복지를 위해 경제성장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간 이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리서치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분간 복지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경제 성장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43.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현재 세금 수준에서만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2%로 집계됐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복지 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국민들도 우리 나라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다”며 “양질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