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리스크 돌파구 긴급점검 (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열망은 ‘경제 성장’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세계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내 경기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손을 맞잡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경제성장 컨티전시플랜 마련이 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2%대의 실질 성장률 전망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3.0%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우선 내수 시장 활성화가 선제적으로 선행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내수시장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 빚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빚은 전분기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한 9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가계 부채 증가는 한국 경제의 오래전부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저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경우 저축을 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기업에게는 투자자금을 대출 받을 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분법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가계빚이 늘어나면서 위험을 감지한 서민들은 이미 주머니를 닫아 버렸다”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는 가계빚을 해결하고, 기업에게는 조금 더 싼 이자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하루빨리 책정해 내수부양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재부각 되고 있고 ‘원-高’, ‘엔-低’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막심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무조건적인 경제민주화보다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한국형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전문가들은 기업들도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는 더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기업은 시장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구매 상담, 해외 판로 개책 등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기술은 물론 해외 기술에 대한 정보도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적응’이다. 국내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게 기업환경을 변화 시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면 서 “지속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경제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경제성장 컨티전시플랜 마련이 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2%대의 실질 성장률 전망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3.0%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우선 내수 시장 활성화가 선제적으로 선행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내수시장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 빚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빚은 전분기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한 9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가계 부채 증가는 한국 경제의 오래전부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저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경우 저축을 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기업에게는 투자자금을 대출 받을 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분법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가계빚이 늘어나면서 위험을 감지한 서민들은 이미 주머니를 닫아 버렸다”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는 가계빚을 해결하고, 기업에게는 조금 더 싼 이자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하루빨리 책정해 내수부양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재부각 되고 있고 ‘원-高’, ‘엔-低’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말미암아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막심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무조건적인 경제민주화보다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한국형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전문가들은 기업들도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는 더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기업은 시장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구매 상담, 해외 판로 개책 등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기술은 물론 해외 기술에 대한 정보도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적응’이다. 국내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게 기업환경을 변화 시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기업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면 서 “지속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경제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