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환대출 까다로운 기준에 대부분 고금리 '허덕'

정부가 내놓은 대학생 전환대출제도와 채무상환유예제도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저금리로 갈아 태우기 위한 제도지만 유명무실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과 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1620만원을 저금리로 전환해줬다. 이는 여신금융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로 학자금, 생계비 용도로 돈을 빌린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준 금액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목표액은 3년 동안 2500억원으로 매월 69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승인된 금액은 6월 14억5000만원, 7월 37억7000만원, 8월33억2000만원이었다. 당초 지원을 예상한 금액에 절반 수준이다.

지원실적인 매달 줄어들면서 신용위는 부랴부랴 생계비 범위를 확대하고 나이제한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둬 줄어들었다. 작년 9월에는 34억원으로 전달보다 8000만원 올랐지만 10월부터는 33억원, 11월은 25억4000만원, 12월에는 20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신용위는 대학생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다고 봤지만 실제 신청거절 사유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용위 전환대출은 신청기준으로 1년내 연체가 없는 청년층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이 실제 거절받은 대학생과 청년 가운데 연체등록(31.9%)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한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대학생이 졸업한 뒤 돈을 갚을 수 있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어 대학생들이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연체 중이고 채무가 캠코에 접수되기까지 3년이나 걸린다는 것 때문에 이용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신청기준이라며 공통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한 대학생은 "캠코의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이미 채무 압박에 시달려 분할상환 등을 하는게 대부분이다"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마 수많은 추심원들의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몇명이나 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노희찬 진보정의당 의원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자금으로 빌린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은 2만5084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