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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사무금융노조-참여연대, 이호진 전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배임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라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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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사무금융노조-참여연대 "이호진 전 회장···배임 행위 즉각 수사하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이 회장 일가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노동·시민단체 “실형선고 당연···2년 6개월 징역형 형량 너무 낮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형량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삼성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저지른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평가했

국회 찾은 참여연대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

참여연대가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틀간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 등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원 多주택자 30%...한달 내 매각해라”

주거·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56명 가운데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0%가 다주택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

국회특활비···“지출 즉각 중단하고 전액 삼각해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하태경,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명백한 이유가 없

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검찰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 최대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아직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

단통법 개정 논란 다시 수면 위로···“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입법 단계부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관련 전문가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일반 시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