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연락처 공개?···전자상거래법, 모빌리티 규제로 이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전상법)이 모빌리티 업계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 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플랫폼’에 본격 칼 겨눈 공정위···규제 과도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도 나섰다. 플랫폼 업체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강화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보기술(IT)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행위를 막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은밀한 상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1회 결제 또는 무료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인 수

공정위,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사업자 제재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판매사업자 상당수가 환불 규약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위반한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

공정위, 과도한 '예약 취소수수료' 부과한 티몬에 경고제재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각각 12만원, 32만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소비자는 2~3일 뒤 숙박일을 7일 이상 남긴 시점에 이를 취소했다.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각각 7만6000원, 5만원으로 소비자는 차액만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