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완화, 학교 인근 유흥시설 난입 논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이용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면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학교 주변에도 단란주점이나 호텔·여관 등이 들어설 수도 있어서다.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