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전기차 업계 큰 타격"

대한상공회의소,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 포럼

김선영 변호사 "IRA 지원 규정들 무력화 시도할 가능성 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시니어 펠로우가 미국 대선 후보 '통상공약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산업‧통상정책 공약이 엇갈린 가운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전기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국내 5대 로펌을 초청해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우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 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칼루트케비치 시니어 MD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반면 전기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CRA(Congressional Review Act)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