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1~1.5% 하향 안정화 흐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고된 교통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집값이 1∼1.5% 정도 오르며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활활 불타오를 것 같았다면 규제 완화는 못 했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 인구 구조, 금리 상황, 몇 년간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 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풀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1·10 대책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 호경기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