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횡재세' 부과해야" 주장에···김주현 "여러 방안 검토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초과이익을 거둔 은행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 도입하는 연대기여금 등을 우리나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EU는 작년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판매 기업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고 있다. 화석연료 부문에서 생긴 이윤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나라마다 정책 내용의 장단점이 있고, 특유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여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에서 정책금융 등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여러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세제와 같은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