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점검 결과 '과다 복리후생' 47곳 적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결과 134곳 중 47곳이 사내 대출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현황 결과'를 보면 현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점검에 나섰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항목 건수는 4401건으로 전체의 88.6%이었다. 여전히 개선 필요가 있는 항목도 564건으로 11.4%에 달해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점검까지 실시한 결과, 사내대출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은 47개 기관에서는 총 182건이 확인됐다. 주택자금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특히 LH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총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로 밝혀졌다.

LH는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신보는 대출 한도인 7000만 원을 넘겨 주택 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