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式 정기검사 첫 대상 미래에셋·KB손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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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취임후 KB손보·미래에셋생명 첫 타자
KB손보 본검사 시작···7월 4일부터 미래에셋 사전검사
'불법영업·소비자보호·투자 건전성' 등 집중 검점 예정
하반기 RBC비율 권고치 밑도는 보험사 검사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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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이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생보·손보사에서 각각 검사대상 1호로 지정됐다. 금감원장이 바뀐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에 보험업계도 긴장 속에 검사 과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감원의 보험사 종합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보험 영업 과정의 불법행위', '근거 없는 보험금 축소 지급', '대체투자 건전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1호 검사 대상으로 KB손해보험을 선정한 뒤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KB손보의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2013년(종합검사) 이후 약 10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금감원 28일부터 약 4주간 KB손보의 영업 행위와 건전성 등을 점검한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첫 타자로 지목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다가오는 7월4일부터 금감원의 사전검사를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회계제도를 일괄인식에서 분할인식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원수사 최초로 GA(법인보험대리점)를 설립한 보험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022년 금융사 세부검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전년 대비 검사 실적 대비 횟수는 274회(54.3%) 늘리고 동원인원도 9869명(65.1%)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 간 유기적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종합 및 부문검사' 체계를 '정기 및 수시검사'로 개편했다. 과거 진행됐던 종합검사가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던 것이라면 정기검사는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정기검사는 사전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본검사에 착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기검사에서 감독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와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과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신규 진출한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3사 수시검사를 지난 3월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카카오페이는 오는 하반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디지털손보사)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4월에는 생명보험업계 중 동양생명TM(텔레마케팅)자회사 정기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초 비대면 영업채널인 TM자회사 '마이엔젤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다. 당시 금감원은 앞서 밝힌대로 비대면 영업에서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금감원은 하반기에 손보사 2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 이슈였던 RBC(지급여력)비율이 당국권고치(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검토 중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는 금감원에서 취합한 뒤 하반기 중 발표된다.

한편, 이 신임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생명·손해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첫 만남을 가진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근 미국 기준금리 급상승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역시 급변하는 가운데 개최돼 금융권 자본건전성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회계제도(IFRS17·K-ICS) 대비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해보험 업계 화두인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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