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 '버티기'···규모·재원 안갯속

예결위 7일부터 심사···10일 간사 회동도 진전 없어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반대···재무증가 속도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예결소위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4조원 규모 정부의 추경안보다 총 40조원 많은 약 54조원 규모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나와 "(여야가) 35조, 50조를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며 현재 14조원으로 편성된 추경 증액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8일 "재정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국제 신평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야가 대규모 추경 증액을 추진하자 국제 신평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거론하면서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에 전후해 통상적인 감액과 증액 논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35조~5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병상·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 등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은 국채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있는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추경 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처리시한(14일)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힌 데에 "아예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만나서 이야기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증액 요구 수용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에 대해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가 걱정이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