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낮출 것"

'석열씨의 심쿵 약속' 35번째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학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 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 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간편 결제(페이) 수수료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9일 35번째 '석열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 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빅테크 기업은 간편 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그는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 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