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증가 속도 우려···추경 증액 어렵다"(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거론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경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요구하는 수준의 추경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는)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4조 원으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여당의 요구대로 35조 원으로 증액을 할 경우 부채율 증가 규모와 관련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2월 말에서 3월 초에 종료인지 연장인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상황, 피해 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