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배경엔 고령화 인구구조···부양률 높아지면 영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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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가계 저축률 높아져 흑자에 기여
다만 노인부양률 높아지면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흑자 기여도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축소
순대외자산 기여 확대가 상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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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같은 장기 구조적 요인과 순대외자산 플러스 전환, GVC참여도 증가, 미래 성장기대 약화 등 중기 거시경제 여건 등이 꼽혔다. 다만 10~20년 뒤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기여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논고를 통해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이 중장기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0~2011년중 연평균 1.5%에서 2012~2021년중 5%대로 약 3.5%p 상승했다.
경상수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을 주도했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 둔화 영향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경상수지 흑자 누증에 따라 순대외자산 증가로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한은의 분석결과 장기 요인으로는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 등 인구구성 효과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효과로 흑자 기여가 확대됐다.

중기 요인으로는 순대외자산 플러스 전환(본원소득 확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GVC 참여도 확대 등이 흑자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향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률 상승 등이 가계 저축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때문에 흑자 기여도가 향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란게 한은의 예측이다.

한은은 “인구구조의 흑자 기여도는 현재 정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의 경우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흑자 기여가 매우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순대외자산은 경상수지 흑자 누증 영향으로 흑자 기여도가 확대 추세를 보여 인구구조·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 축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GDP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 흑자 기조가 단기간내 약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돼야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외안정성을 제고하는게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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