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두고 ‘설전’···국토부 “연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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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 통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철도기관 국감장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가능성을 주요 질의 사항으로 꺼내 들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경쟁관계인지 모-자회사인지 모르겠다”며 “SR 대표이사와 3명 본부장, 간부 184명 중 84%가 코레일 출신이고 코레일 지분이 4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SR이 독립적인 재무구조 체제를 갖추고 차량도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 대못'을 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KTX와 SRT 통합을 공약하고 2018년에는 SRT 운영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SR이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을 통합하는 것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추천위원들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인 철도노조와 SR 노조, 국가철도공단 노조 등도 여기에 참여에 함께 논의 중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께 발표된다.

그러나 전라선에 투입될 SRT는 통합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권태명 SR 대표는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이라며 “코레일-SR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현재 전라선에 투입될 SRT의 정비를 끝내고 시험운전을 시행 중인 단계”라며 “차량정비는 11월 중순 이후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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