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길목 예결위, 야당에 칼자루···험로에 놓인 33조

추경안 논의할 예결위 구성에 법사위 ‘암초’

여야 명단 제출했지만···원구성 여전히 난항

민주당 “7월 20일 통과 목표” 속도전 예고

국민의힘 “예산 필요한 곳 써야” 칼질 예상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실상 예결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이 차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안의 무난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2차 추경은 33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추경’이다. 덩치가 큰 만큼 여러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한 심사가 예상된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예결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명단만 겨우 나왔다.

예결위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지역분배가 핵심이다. 각 정당도 지역분배에 신경써 의원을 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9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며 “조속한 위원 명단 제출과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17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단이 정해졌지만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예결위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 중에 한 곳을 예결위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얻겠다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다가 교체를 예정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과거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법사위의 갈등이 예결위로 튄 격이다. 이 때문에 추경안 심사가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7~8일 시정연설, 20일 정도엔 추경 통과가 목표”라며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계획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단독 예결위 구성과 추경안 통과도 가능하다.

예결위가 구성될 경우 국민의힘의 추경안 칼질도 예상된다.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은 줄곧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곳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2조원의 초과세수를 부채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선 추경안 규모를 줄여 상환액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지원하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추경’과 악성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